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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약재 제조시설 방충방서 부분 미흡”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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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2446
작성날짜
2011-10-10

“한약재 제조시설 방충방서 부분 미흡”
강명순 의원, “일제점검해 신뢰 회복해야”

한약재 제조시설의 방충방서시설 부분 미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관련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사진)은 식약청으로부터 지난 4년간 제출받은 한약재 감시 적발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상반기 기준 적발율이 37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 24퍼센트, 2009년 25퍼센트, 2020년 27퍼센트에 비해 10퍼센트 이상 높아진 수치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까지 주요 적발유형은 품질관리 부실, 허위광고, 무허가 판매, 표시기재 미비, 사용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올해 들어 한약재 제조시설의 방충방서시설 부분을 주요 감시대상으로 하면서 적발율이 급증했다.

그러나 방충방서시설 미비 부분은 이전년도 감시내역에 없던 것이고 2010년 12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서 한약재 유통관리 특별단속을 벌이면서 방충방서시설이 미비해 죽은 쥐의 사체와 배설물이 한약재와 함께 방치돼 있는 현장이 적발돼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식약청이 연간 감시계획에 따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언론, 방송에서 문제를 터뜨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감시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강명순 의원은 “한약재 제조시설에 방충방서시설 미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방충방서시설 위반에 대한 식약청의 벌칙은 ‘개수명령’에 불과하다”며 “일부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일제점검에 나서야 하며 과태료 등 벌칙을 강화해서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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